'이주열 2기' 한은의 선택은 기준금리 연 1.50% 동결
'이주열 2기' 한은의 선택은 기준금리 연 1.50% 동결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4.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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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후 첫 금통위..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회, 불확실성 커서 경제전망 흐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우리나라 경제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바람에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동결을 선택했다. 3%대 성장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미·중 무역전쟁 고조, 환율 불안, 한국GM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소 높아졌다. 이번 금리동결로 한은의 금리인상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1.50%로 올려 6년여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틀고 '사상 최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 견고하지 않은 경기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 둔화탓으로 추가 금리인상에 고삐를 죄진 못하고 있다. 경기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한은의 신중한 행보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 1.50%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리는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금통위 회의는 이주열 총재가 연임된 후 처음이자,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래 처음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0년7개월만에 벌어진 한·미 금리역전으로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경제는 3% 성장 전망에도 추가 금리인상 동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일단 금리 결정의 주요 척도인 물가상승률이 전망을 밑돈다.1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1.3%로 2016년 3분기 이래 최저다.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 1.5%보다도 낮다. 현재 내수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는 신호다.

고용은 '쇼크' 수준이다. 3월 실업률은 동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악이었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11만2천명에 그쳤다. 게다가 앞으로 경기를 달굴 요인 보다는 식힐 수 있는 변수가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미중간 무역전쟁 우려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 다소 소강상태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하기 어렵다.행여나 현실화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중간에 끼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금융시장 전망도 다시 금리동결 쪽으로 기울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9.0%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도 경기 여건상 금리를 올릴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딘 물가 오름세도 이번 금리동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에 머물며 1%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1.3%에 머물렀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위원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물가오름세를 두고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자칫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더 깊이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높아지면 경기 회복세와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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