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단순 세금포탈 차원 넘어 형사처벌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단순 세금포탈 차원 넘어 형사처벌 대상"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3.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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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국회 기자회견서 삼성특검 수사결과 원천무효 선언..전면 재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가능성을 조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인해 미뤄진 공정과세와 법정의를 실현하는 차원, 즉 세금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건희 차명계좌 건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단순 세금포탈 차원을 넘어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병두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조준웅 특검이 애초에 부실수사를 넘어서서 삼성 봐주기를 위한 맞춤형 특검으로 전락했으며 사실상 삼성을 위한 특검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결과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KBS 추적60분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조준웅 특검은 '자금의 원천이 이병철 상속재산이라는 삼성 측의 설명에 대해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특검수사결과 밝혀진 1,199개의 차명계좌도 삼성이 골라준 것'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비자금으로 조성..내부정보를 이용해 계열사주식 사고판 것"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KBS 추적60분의 보도를 통해 이러한 우리 민주당 이건희TF의 주장이 맞았음이 확인됐다"며 "삼성 전직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건희 차명계좌가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계열사주식을 사고판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이건희 차명계좌가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 아닌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내부자거래를 통해 막대한 매매차익을 거두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응답할 차례"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4일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재수사 및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8일 “KBS추적60분의 보도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은 "자금의 원천이 이병철 상속재산이라는 삼성 측의 설명에 대해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1,199개의 차명계좌도 삼성이 골라준 것"이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이에 앞서 7일 밤 방송된 KBS2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삼성공화국 2부작’ 1편 ‘D-64 이건희 차명계좌, 이대로 묻히나’가 전파를 탔다. ‘추적 60분’이 삼성그룹 이건희 차명계좌 사태를 집중 조명한 가운데, 당시 삼성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를 조사한 조준웅 삼성특검이 ‘추적60분’ 인터뷰에 응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이미 밝혀진 1199개(약 4조 4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감안하면 이건희 차명계좌는 추가 차명계좌까지 총 5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년 전 사회 환원과 실명 전환을 선언한 이건희 회장은 그간 탈루한 세금 중 얼마를 납부했을까. ‘추적60분’은 금융위원회, 전 지방 국세청장 등과 연락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을 취재했다.

"조준웅 전 특검, 당시 밝혀낸 차명계좌 1199개 삼성 측이 골라내 실토한 것" 

과거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은 삼성의 불법자금 등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한 바 있다. 는 당시 조성된 비자금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2008년 당시 삼성 특검이었던 조준웅은 해당 조사에 관련해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만 확인했다. 하지만 비자금 의혹에 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준웅은 현재 한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추적60분’ 측은 어렵게 그와 연락이 닿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준웅은 2008년 당시를 회상하며 “(삼성 특검을) 준비기간 포함해서 4개월. 인원도 딱 파견 검사 3명을 파견했다”라며 시간과 인력 부족 등 기타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준웅에 따르면 당시 삼성에 들이닥쳤지만 이미 중요한 관련 자료들은 폐기된 상황이었다고. 조준웅은 “비자금으로, 소위 말하는 회사 돈으로 횡령했다든가 자금으로 차명계좌를 뒀다는 거 그건 다 허위다”라고 말했다. 김용철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변이었다.

조준웅은 “비자금을 뭘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걸 찾아내는 건데 그때 비자금이 있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지 확실한 게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차명재산을 치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다. 삼성 측은 그때 자금의 원천이 이병철 상속 재산이라고 말하더라. 그거에 대해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조준웅은 당시 밝혀낸 차명계좌 1199개 역시 삼성그룹 측이 골라내 실토한 것이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다른 수사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해서 조사하니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차명인 것을 가져다가 확실히 차명인 것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된 거다. 그들이 ‘이게 차명이다’ 자수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온 거다. 그들이 인정한 게 1199개다”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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