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잘 해야 할 금감원 새 감사에 청와대 발 ‘낙하산’?
금융감독 잘 해야 할 금감원 새 감사에 청와대 발 ‘낙하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3.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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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文 대통령 대학후배 김우찬 전 판사 임명 제청..금융권 "‘관치금융’ 구습 안 사라져"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는 숨겨진 ‘꽃보직’으로 꼽힌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다.

하지만 업무 강도나 외부의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감사 업무는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강하지 않아 낙하산 논란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퇴직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낙하산 자리로 기관장보다 상임감사 자리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우찬(59)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우찬 금감원 감사 내정자

김우찬 내정자는 울산 학성고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학과 후배다. 1988년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 청주지검, 부산지검, 서울 서부지검 검사를 거쳐 대구지법, 서울고법, 서울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 4월부터 법무법인 동헌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친(親)정부 인사나 관료 출신의 기관장 선임이 잇따르면서 감시가 덜한 감사 자리에도 낙하산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감사에 김우찬 전 판사가 일명된 것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청와대 낙하산이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학과 후배라는  점에서 최 위원장이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감사를 임명했다. 서철환 산은 감사는 기획재정부 국장, 임종성 기업은행 감사는 기획재정부 과장,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월 조용순 전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지난 1월 이정환 사장이 취임한 이후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김민호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신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9월 정용배 전 부사장이 그만두면서 공석인 부사장 자리를 5개월 만에 한은 출신으로 채웠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이 사장 역시 재경부 국고국장 출신이다. 감사와 상임이사 자리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도 김광남 전 부사장 후임에 김준기 이사를 선임했다. 예보는 김 이사의 후임 이사와 감사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금융공기업 외에 농협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도 조만간 새로운 감사가 선임된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보 감사 임기도 이미 끝났거나 만료된다.

실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는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등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를 앞두고 있는 농협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전북은행·대구은행 등의 현재 혹은 직전 감사는 모두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문제는 낙하산 감사가 내부 비리와 기관장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채용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관피아나 정피아 출신의 감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감사원 지적 비중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공공기관 상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상임감사의 자격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관련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관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관가 안팎에서 반감이 크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등이 기재부 등 특정 부처의 ‘취업처’가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비슷한 취지다.

한 금융전문가는 “금융공기업이 청와대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 정작 금융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경제부처의 ‘2중대’로 전락하곤 한다”면서 “경제관료의 금융공기업 취업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 각종 청탁과 ‘관치금융’이라는 구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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