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中·日에 호혜세 도입 선언..."무역에선 동맹국 아냐”
트럼프, 韓·中·日에 호혜세 도입 선언..."무역에선 동맹국 아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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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으로 의회 통과없이 관세 부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을 겨냥해 새로운 형태의 보복 관세를 뜻하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물리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미국 무역 거래국들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고,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며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서 만큼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그들(한국, 중국, 일본 등)에게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아주 많이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종의 ‘보복 관세’라고 불리는 호혜세는 세금과 관세를 설정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와 쿼터 설정을 한 것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작용했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내에 호혜세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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