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비이성적 투기를) 진정시키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16일 오후 2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 7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수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돼 마감일을 열흘 남겨 두고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법무부와 청와대가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사전에 정부가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긴 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거래소 폐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성적 거래 및 해외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음을 언급하며 “투기는 개인의 책임 하에 하는 측면도 있어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한 안을 내놓은 것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작년 9월부터 가상화폐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미국은 가상화폐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지만 우리나라는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세탁을 통한 투기자금의 불법거래를 막고 가상화폐가 사행성으로 번지는 것을 대비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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