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인상으로 최고 4.6%대에 육박하는 등일제히 오른다. 그런데 이자놀이로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들이 실제로도 최근 몇 년 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의 주요 요소인 대출 상품의 수익 목표치를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이 영업이 어려울 때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금리 마진으로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는 은행들이 앉아서 돈을 챙기는 '전당포식 영업'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18일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18일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라 최고 4.6%대에 육박했다. 더구나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 데다 은행들이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분을 적용해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 올린 게 반영돼 코픽스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돼 주담대 금리가 5%를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예상이다.
농협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6개월 변동금리)를 15일 2.83%∼4.42%에서 18일 2.98%∼4.57%로 0.15%포인트 올린다. 최고금리가 4.6%에 육박하는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2.83%∼4.42%에서 2.87%∼4.46%로 0.04%포인트 상승한다.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220%∼4.502%에서 3.370%∼4.504%로 0.15%포인트 올린다. 잔액기준 연동 금리는 3.502%∼4.502%에서 3.504%∼4.504%로 0.002%포인트 인상한다.
국민은행은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의 경우 3.11%∼4.31%에서 3.26%∼4.46%로,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는 3.26%∼4.46%에서 3.30%∼4.50%로 인상한다.신한은행은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가 2.97%∼4.28%에서 3.12%∼4.43%로 올라서면서 2%대 금리에 종언을 고할 예정이다. 잔액기준 연동 금리의 경우 2.87%∼4.18%에서 2.91%∼4.22%로 오른다.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신규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를 3.02%∼4.02%에서 3.17%∼4.17%로 상향 조정한다. 잔액기준 연동 금리는 3.02%∼4.02%에서 3.06%∼4.06%로 0.04%포인트 올라간다.
최근 금리 대세 상승기 속에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연동 대출 금리가 잔액기준 연동 금리를 앞지르는 모양새다. 통상 잔액기준은 시장금리 변동을 서서히 반영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월중 신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산출해 시장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은행들, 혁신보다 금리마진으로 수익 올려..서민 고통에도 여전히 ‘전당포식 영업’으로 돈벌기 급급
문제는 은행들이 혁신보다는 금리마진으로 수익을 올려 서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이 소비자위주로 바뀌고 있으나 은행들이 여전히 ‘전당포식 영업’으로 돈벌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15곳 가운데 10곳이 가계 일반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을 끌어올렸다. 마이너스통장 등 마이너스대출을 뜻하는 신용한도대출 목표이익률을 올린 곳은 9곳,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을 높인 곳은 10곳이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 상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것인지 자체적으로 정해 둔 수치를 뜻한다.이는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위험프리미엄, 가감조정금리 등과 함께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통상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가산금리도 오르게 된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으로 이익확대에 나서는지 주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순수마진인 목표이익률 조정 등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지 매주 점검해 인상근거가 합당치 않으면 재조정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위험성과 비용 등을 합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업무원가, 위험·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가감조정금리,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금리를 산정할 때 원가 등을 모두 제외한 그야말로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 하락기에도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으로 깜짝 실적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목표이익률 과도하게 올린 은행들, 금리마진 통해 이윤추구..'이자놀이'로 최대 순이익, '실적 잔치'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은행들은 금리 마진을 통한 이윤추구, 이른바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제윤경 의원은 지적했다.은행들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가계 대출에 높은 금리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 은행들이 수년 만에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 잔치를 벌였기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 책정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다.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지만, 정확한 산정 체계는 공개되지 않는다.은행 재량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대출 금리의 구성 요소와 향방에 대해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심사위원회 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15곳 중에서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모범규준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하부위원회가 열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또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변동하면서 대출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이 영업이 어려울 때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금리 마진으로만 수익을 창출했다"며 "이는 그야말로 전당포식 영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이 이자 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영업 관행에서 탈피하도록 당국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