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정작 금융소비자보호업무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많이 나온다. 유례없는 ‘채용비리’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금감원이 조직 쇄신을 위해 사상 첫 임원 전원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부원장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가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나라에서 3000만명을 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사실상 뒷전에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흥식 원장 부임 후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실무부서 수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 원장은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에 체류중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임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조직재정비를 완료하고 내년을 대비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취임 이후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하는 조직 만들기에 들어갔다. 다만, 3개월 동안 중간 관리자인 국장급 인사 단행 늦어지면서 조직이 느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실무자들은 보고서나 결제 서류를 작성해도 번번히 결재받을 중간 관리자가 없자 최근에는 아예 손에서 일을 놓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중요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9개월 째 공석(空席).. 하마평 조차 없고 교수 출신 위주로 추측만 무성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금소처장) 인사는 현재 말 그대로 공석(空席)이다. 현재 금소처장은 전임자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9월 이후 공석이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이 지난 4월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다.
금감원 직계상 김 전 부원장의 업무 배제 이후 금소처장 업무는 수석부원장이 대행해왔고 지난 달 20일 일부 임원인사 이후에는 원승연 부원장(시장담당)이 담당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을 비롯한 실무 부서는 정성웅 금융소비자담당 부원장보를 통해 원 부원장과 최 원장에게, 별도 조직인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은 불법금융대응단장이 원 부원장을 통해 최 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후임 금소처장 인선은 오리무중이고, 금감원 내에서 하마평조차 돌지 않고 있다’면서 “직전에 이뤄진 부원장보 인선이 전부 내부 출신으로 채워졌고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역대 금소처장은 모두 외부 출신이었던 전례를 들어 교수 출신 인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될 뿐”이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한국보험학회장)와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꾸준히 거론된다.
김 교수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 및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장(APRIA)을 역임한 보험 전문가로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옴부즈만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금감원 소비자 민원의 60% 이상을 보험 민원이 차지하고 있고 금소처 업무와도 밀접하다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교수 역시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대표적인 학계 인물로 지난해 초 금감원 임원인사 당시에도 금융소비자담당 부원장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처장 공백 이후 수석부원장과 현재는 시장담당 부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금소처장 인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내 인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신임 금소처장 후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금감원 조직개편안 이달 15일 전후 발표될 듯..崔 원장,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 공약 등 성과 없어
금감원의 조직개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달 15일 전후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달 15일에는 부서장 및 임원들 대상의 원장 주재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 내부는 이 행사 전후로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최 원장은 업권 중심에서 기능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구체화될 지는 안갯속이다. 특히 감사원이 ‘방만경영’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조직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태 이후 부원장보 인사 외에는 부원장 인사는 아직 오리무중이고, 조직개편안도 나오지 않았다”며 “장기 계획보다는 현안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일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새해를 대비하며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저 현상유지선에서 일처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금감원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설치를 공약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방침을 밝혀왔다.
그는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민원 유발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감독·검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검사·제재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되, 부당 행위는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소위는 금융권 전역에 대한 감독 제도를 시행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이다. 위원의 절반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학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소위 설치를 위한 가시적이 후속조치가 뛰따르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는 "금감원은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해 금융정의를 지속 실현하겠다고 약속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 설립 취지에 걸맞게 최흥식 원장이 초심을 잃지 않고 금융에 대한 대(對)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