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부모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했으나 사망 후 자녀들이 부모의 보험가입내역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쉽게 조회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6년 1월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으로 그동안 각 보험협회가 중단해온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르면 연내 민간 차원의 미청구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에서 발생한 미청구보험금(중도, 사고분할, 만기, 배당금 등)과 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등)이 급증하자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주는 방안의 하나로 고객들이 쉽게 조회·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민간차원에서 만들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와 사망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생명보험협회의 법령해석 요청에 “(협회의) 자본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했을 경우 신용정보 처리 수탁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동안 생보협회를 비롯한 보험협회가 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것은 협회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 보험협회는 과거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회원의 사망여부와 주소지 변경내역을 찾아 미청구보험금을 지급해왔는데, 신용정보원으로 권한이 모두 이관되면서 관련 업무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번에 이 조회시스템을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라 가 보험업계는 다시 미청구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들로서는 그동안 몰라서 못 찾았던 보험금을 쉽게 확인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15년 이후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신용정보원 설립되면서 생ㆍ손보협회의 보험거래 및 행안부 사망자정보 처리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청구보험금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업계추산 미청구보험금 규모는 7조 542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1만 899건이던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은 2014년 1719건으로 대폭 줄어든 뒤, 이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