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사건이 재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면 지난 2015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된 라 전 회장은 뇌물죄 등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신상훈 전 신한지주사장 등을 축출한 이른바 ‘신한사태’가 재조명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산 3억 원 의혹'사건 질의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답변에서 이 의혹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미스테리‘를 푸는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 3억 원이 정치자금이었다면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렇지만 뇌물성이 더 높다. 그런데 검찰이 ‘철저히 수사 하겠습니다’ 하고 (수사를) 안 했다.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을 검찰에서 찾아내야 한다”며 “어떻게 준 사람이 있고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무혐의 처리 할 수 있느냐”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장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해보겠다. 하지만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무혐의 처분 과정 일체를 다시 살펴본 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수사를 할 수 있음을 내 비쳤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중순 라 전 회장이 비자금 3억원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건넸다. 경제개혁연대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고발장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뒷돈의 최종 수령자인 것 같다”는 신한은행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 냈지만 구체적 자금조성 및 전달경로 등 뚜렷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이 전 의원과 라 전 회장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곧 설치할 방침으로 있어 ‘남산 3억원 의혹’사건은 과거의 일로 그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 안에서 검찰의 과거사조사위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으로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개시와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상소권 행사 여부 등을 심의할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돈을 준 사람은 분명이 있는데도 받은 사람은 없다며 불기소처분으로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남산 3억 원 의혹’은 재수사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수사과정에서 돈 받은 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라 전 회장의 TK패권주의에 의한 ‘장기집권’욕에 없는 죄를 뒤 집어 쓰고 억울하게 불명예 퇴진을 한 전 신한은행 일부 간부진들도 검찰의 과거사위 설치를 예상하고 3억 원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과거사조사위 제출하는 준비작업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라 전 회장이 돈을 전달한 것이 명명백객한데도 돈 받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된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라며 라 전회장에 대한 재수사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로 베일에 가려진 돈 받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라 전 회장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는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