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롯데건설의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금품살포 의혹을 비롯해 대형건설사들이 강남재건축단지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이면서 조합총회 등이 ‘불법천지’를 이루면서 관계당국이 이러한 부패와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당국은 위법행위가 판을 치는데도 재건축현장을 엄정히 다스리지 않고 거의 방치하고 있다. 그러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검찰을 향해 "무상 이사비와 무이자 이주비, 초과이익 대납, 금품 살포 등 부패의 전시장이 된 강남재건축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3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공사수주에 성공한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전은 금품 살포 의혹이 짙은 대표적인 현장이다.
롯데건설은 2015~2017년7월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조회시스템이 뽑은 부실공사 1위 기업으로 건설아파트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그런데도 총공사비 4700억원이 이르는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딴 것은 불법홍보, 금품살포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롯데건설은 이 재건축공사를 맡기위해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노려 돈을 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잇다. 한 조합원은 “롯데건설의 OS요원들은 조합원을 따라다니면서 (롯데건설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을 공사를 따내기 위해 불법광고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크로바상가의 옥상과 벽면 곳곳에는 곳곳에는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원님께 헌정합니다 LOTTE E&C’ ‘대한민국 재건축 역사상 최고의 사업제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OTTE E&C’ 등의 문구가 새겨진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하지만 이 광고물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등은 옥외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감독관청인 송파구청 관게자는 “롯데측이 미성아파트 상가 전면과 측면에 게시한 옥외광고물은 불법이 맞다”고 인정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579억원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강남재건축단지에서 롯데건설을 비롯, 입찰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들의 불법,탈법행위는 어지러울 정도다. 대부분의 입찰참여 건설사들은 초과이익환수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이사비 1천만원과 이주 촉진비 3천만원 제공 등의 옵션도 제시하고 있다.
즉 재건축단지 사업에 뛰어든 대형건설사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따낼 욕심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무이자 이주비와 무상 이사비, 초과이익 대납, 금품 살포 등 온갖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관계당국은 이런 부패비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사의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인데도 관계당국은 행쟁력이 부족한 탓인지 이런 부조리를 척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현대건설의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 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혀 재건축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당국과 검찰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 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친 고분양가는 입주신청자와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며 입주자뿐 아니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태를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품과 불법향응, 개별 홍보 등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사법당국의 제대로 된 단속이나 수사가 전무한데다 처벌 수위도 약해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