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정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여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추정된 통계에 기반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18년 폐지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및 보험 정보제공 확대한다.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 마련·확산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당장 반발 움직임이 보인다. 업계는 실손보험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높은 손해율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인하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업계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