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완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지불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 요구에 나서는등 연일 강성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는 발언의 진의파악에 나서는 등 한미 외교갈등이 표면화 될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 짜리 사드에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며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18일 방한 당시 FTA ‘개정(reform)’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개정이란 용어가 재협상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우리정부는 “아직은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어 공식입장을 밝힐수 없다” 당혹스런 입장이 역력한 상황이다.
당장 산업부 내 통상 당국등 관계 부처가 트럼프 발언의 진위 파악에 나섰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대체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원인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럼에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에서 나아가 종료까지 언급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FTA가 파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인 양 국가는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최혜국 관세율은 업종별로 우리가 4~9%, 미국은 1.5~4%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미 FTA 파기가 재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