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기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전이 한창이 가운데 서민들의 빚 부담문제는 해소할 묘안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8·25 가계부채 대책’을 시작으로 잇단 대출 억제책이 나오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은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9월 2.83%에서 최근 3.32%로 0.49%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득·자산 대비 빚 상환 부담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는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원으로 34% 급증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 비율이 40% 이상이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다.
'고위험가구'의 부채규모 2015년 46조4000억원서 지난해 62조원으로 34% 급증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못 갚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97만6000명에 달한다. 2014년 108만1000명, 2015년 103만1000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금리가 본격 상승기에 진입해 한계에 몰린 취약 차주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특히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난 점이다. 아직 연체율은 낮지만 대출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가장 큰 위험이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은 670조원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480조2000억원보다 189조8000억원 많다.
한은의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을 합친 수치다. 금감원은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합산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못 받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로 옮겨 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 670조원은 전체 가계대출(1344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중 중복된 금액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이다.
자영업자 대출 670조원..전체 가계대출(1344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
자영업자 수도 무시 못 할 만큼 커졌다.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수는 55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23만5000명)의 21.2%에 달했다. 1년 전보다 7000명이나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위도 긴장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침체하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소매업이나 음식업에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변성식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장은 "아직까지 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여건이 안 좋아지거나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생계형 자영업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중 영세 생계형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23.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출의 건전성과 자영업자 비중 모두 해결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자영업이 과잉공급 상태"라며 "자영업자들이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컨설팅을 통해 과당경쟁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상권분석을 추가해 사전 실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돈 급한 서민들, 불법 사채시장 몰려가..새 정부. 가계대출 해결방안 마련 시급
금융전문가들은 앞으로 새 정부가 자영업을 비롯한 가계대출 해결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실제로 힘든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이자율, 저소득 및 신용공급 과다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며 “일단 총량규제를 하면서 상환압박을 부분적으로 가해 전체 신용경색을 막으면서 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고, 악성신용의 경우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모두 돈을 구할 수 없게 된 이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고액의 채무를 갖고 있는 저(低)신용자들이 불법 사채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생각하면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는 가계부채 문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염행 상임대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실업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고용을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