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은 1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청원인을 모집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건희 등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있도록 천문학적인 합병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이 이사회 결의일 직전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에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한 데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법인의 지분을 대폭 늘려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데 반해 국민연금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총 49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연금의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했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총 49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라는 국민청원을 보건복지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청원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 경영권 강화에 쓰여진 과정을 보면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했고 △홍완선 등이 해당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 전에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났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의견이 갈렸음에도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