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기업들은 왜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냈을까.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재벌대기업을 따를 수 없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과거 역대 정부의 ‘게이트’나 ‘스캔들’에서 재벌들은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하지만 수사결과 대부분 응분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8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 이사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이유와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두 재단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 전경련이 기업들에 출연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재벌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재벌대기업들은 정경유착이란 검은 거래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의 기가 막힌 장사를 한 혐의가 짙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재벌도 공범’이라고 규정한다.재벌들이야 말로 검은 거래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역대 정부의 각종 게이트에서 수사 결과 대부분의 재벌들이 돈을 낸 대가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모금과정과 청와대 개입설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 부회장은 이 기금을 재벌기업들의 제안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밝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 출연한 기업 명단 (단위: 원)

번호	회사명	소속 그룹	출연금액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1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6,880,000,000
2	SK하이닉스㈜	SK	6,800,000,000
3	삼성전자㈜	삼성	6,000,000,000
4	삼성생명보험㈜	삼성	5,500,000,000
5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	5,400,000,000
6	㈜포스코	포스코	4,900,000,000
7	㈜LG화학	LG	4,890,000,000
8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3,190,000,000
9	㈜호텔롯데	롯데	2,800,000,000
10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2,730,000,000
11	SK종합화학㈜	SK	2,150,000,000
12	SK텔레콤㈜	SK	2,150,000,000
13	㈜KT	KT	1,800,000,000
14	LG디스플레이㈜	LG	1,760,000,000
15	롯데케미칼㈜	롯데	1,700,000,000
16	삼성물산㈜	삼성	1,500,000,000
17	㈜한화	한화	1,500,000,000
18	GS칼텍스㈜	GS	1,490,000,000
19	㈜대한항공	한진	1,000,000,000
20	㈜E1	LS	1,000,000,000
21	㈜에스원	삼성	1,000,000,000
22	㈜제일기획	삼성	1,000,000,000
23	한화생명보험㈜	한화	1,000,000,000
24	CJ이앤엠㈜	CJ	800,000,000
25	GS건설㈜	GS	780,000,000
26	㈜두산	두산	700,000,000
27	대림산업㈜	대림	600,000,000
28	GS파워㈜	GS	500,000,000
29	CJ㈜	CJ	500,000,000
30	GS이피에스㈜	GS	480,000,000
31	㈜LG생활건강	LG	440,000,000
32	금호타이어㈜	금호아시아나	400,000,000
33	㈜이마트	신세계	350,000,000
34	아시아나항공㈜	금호아시아나	300,000,000
35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300,000,000
36	㈜부영주택	부영	300,000,000
37	㈜LG유플러스	LG	300,000,000
38	㈜GS글로벌	GS	250,000,000
39	㈜GS홈쇼핑	GS	240,000,000
40	LS니꼬동제련㈜	LS	239,400,000
41	㈜GS리테일	GS	230,000,000
42	㈜GS이앤알	GS	230,000,000
43	LG전자㈜	LG	180,000,000
44	㈜신세계	신세계	150,000,000
45	LG이노텍㈜	LG	100,000,000
46	LS전선㈜	LS	99,600,000
47	㈜LG하우시스	LG	80,000,000
48	LS엠트론㈜	LS	62,400,000
49	㈜예스코	LS	51,600,000
50	㈜LG씨엔에스	LG	50,000,000
51	두산중공업㈜	두산	40,000,000
52	가온전선㈜	LS	25,800,000
53	LS산전㈜	LS	21,200,000

주: 볼드체는 경제개혁연대가 질의서를 발송한 기업

 

하지만 과연 재벌그룹이 재계로서 그야말로 긴급한 당면과제도 아니고 두고두고 논의를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격의 사업인데 스스로 제안을 하고 아무런 이견 없이 돈은 냈다는 이 부회장의 해명은 상식적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등 재단설립을 주도했다고 해명했지만 재단 설립경위, 모금규모, 기업별 출연액 등의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경련이 외압으로 두 재단의혹을 뒤집어쓰고 사건의 실체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짓해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단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전경련이 거짓 해명에 나섰다는 시각이 많다.

이 부회장은 기업들의 제안에 의한 자발적 모금이라고 해명하지만 모금과정을 보면 강제할당의 성격이 짙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는데 공교롭게도 출연규모와 재벌서열순위가 일치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전체규모를 정해주고 전경련이 재계서열위주로 할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기업들의 출연액을 보면 재계 서열과 꼭 들어맞는다. 미르의 경우 재계 1위인 삼성이 125억 원을 내놓았다. 이어 현대차(85억원), SK(68억원), LG(48억원), 포스코(30억원)의 순으로 출연이 이뤄졌다. K스포츠재단도 액수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비율로 기업들이 돈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의 강제할당 방식으로 모금된 지난해 청년희망펀드의 기부 비율과 비슷하다.

강제할당이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모금이 진행될 경우 유동성위기로 휘청거리는 그룹의 경우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수십 억 원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돈이 달려 한진해운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물류대란을 초래한 한진그룹이 과연 수십억 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할 입장에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부회장은 이 의혹에 전경련이 총대를 메겠다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경련의 거짓해명은 그 전에도 더러 있었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로 인식되는 각종 의혹사건에는 사실을 호도하는 동떨어진 해명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최근의 사례로는 ‘어번이연합 사건’을 수 있다.

지난해 보수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해 논란이 된 전경련의 이력도 해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2012~2014년 총 5억2,000만원의 전경련 자금을 지원받은 어버이연합이 친정부 집회·시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경련은 불리하다 싶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스스로 벙어리를 자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기업의 기부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회사 자산을 직접적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기업들은 그 취지에 맞게 기부금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결정⋅집행해야 하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기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 문제로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배임⋅횡령 혐의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기업들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두 재단에 기부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제에 기부금 관련 이사회 규정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점검⋅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미르재단의 공시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K스포츠재단 출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두 재단에 총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기금 등 기부금 출연의 원칙과 기준, 결정 절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 건이 이사회 또는 하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기업은 삼성전자 ․ 삼성생명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물산 ․ 에스원 ․ 제일기획(이상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 기아자동차(이상 현대자동차그룹), SK하이닉스 ․ SK종합화학 ․ SK텔레콤(이상 SK그룹), LG화학 ․ LG디스플레이(이상 LG그룹), 호텔롯데 ․ 롯데케미칼(이상 롯데그룹), 한화생명보험 ․ 한화(이상 한화그룹), 포스코, KT, GS칼텍스, 대한항공, E1 등 23개사이다. 경제개혁연대(및 소속 정책위원들)는 이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