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장 성숙도 또 우간다에 뒤져

80위로 우간다(77위)보다 낮아..IT강국 한국이 왜 금융IT는 후진국?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지난 해에 이어 또 우간다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금융 부문 경쟁력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이다

정보통신(IT)강국인 우리나라가 왜 금융IT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 금융IT 개발 은행권, 핀테크 서비스..증권사들,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치중

28일 금융권과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IT 개발은 아직도 은행권의 핀테크 서비스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은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해 손바닥, 홍채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ATM기기를 만들었다. 우리은행은 위비뱅크, 위비톡 등의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었다.

증권사들은 올해 초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붐을 타고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인증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IT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금융IT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금융선진국 영국과 비교된다. 영국은 은행, 증권사, 금융기업이 아닌 IT기업까지 금융IT 개발에 적극적이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바클레이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영국 정부의 테크시티 조성, 레벨39 등등 금융기술 스타트업들을 육성·지원하는 시스템이 많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타트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들 위주로 금융테크가 발달하고 있다면, 영국은 정부주도로 커가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가 가장 큰 장벽..금융 규제 효율적으로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체계 자체 없어"

반면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가장 큰 장벽으로 꼽는다. 스타트업들은 일단 어떤 규제가 있는지 조차도 쉽게 알 수 없고, 규제가 풀릴 때까지 그저 오랜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 규제를 효율적으로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체계 자체가 없다. 지난 1년간 스타트업들이 금융 규제에 부딪히면서 좌절했고,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해외 업체들도 줄어들었다. 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영국은 혁신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 이 때문에 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일정 부분 성장할 때까지 규제를 하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혁신이 이뤄질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과 신뢰를 우선시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는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틀이 관성으로 남아 금융사들도 과감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사후처리로 바꿔도 금융사 함부로 나서기가 힘들어 망설인다. 스스로 자율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금융IT 발전 위해 이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혁신-경쟁 일어날 지 지켜봐야"

따라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IT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문제가 되는 규제를 협의를 통해 바꾸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 구간이나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스타트업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들어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샌드박스를 본 따 로보어드바이저 샌드박스를 사전 테스트할 예정이다. 또 올해 금융IT 정책을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점검 및 원칙중심으로 감독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이 일어나고, 금융IT 강국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 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13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26위였다. 2011년 24위로 떨어진 뒤 이듬해 19위까지 올랐지만, 2013년 25위로 밀려나고 2014년에는 26위로 하락하고서 3년 연속 한 발짝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주변국 가운데 일본은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8위, 중국은 28위를 유지했다.

3대 평가항목 중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는 지난해 18위에서 19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또 노동시장 효율, 금융시장 성숙도 등을 평가하는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도 25위에서 26위로 밀려났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만 전년과 동일한 22위를 나타냈다.

기재부, "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해 노동 등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노동 효율성(83→77위)과 금융시장 성숙도(87→80위) 부문 순위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취약하다.금융시장 성숙도의 경우 77위를 차지한 우간다보다 순위가 낮았다.금융시장 성숙도 분야의 세부항목에서 금융서비스 가격 적정성은 지난해 89위에서 올해 43위로 껑충 뛰었다.대출 용이성도 119위에서 92위로 크게 올랐고, 벤처 자본의 이용 가능성(86위→76위), 은행 건전성(113위→102위), 증권거래 관련 규제(78위→71위) 등도 순위가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그동안의 정책노력으로 노동과 금융 부문 순위가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만성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등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 확산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