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료 1,564건, 약 1,011억 규모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무려 1천억원을 넘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 약 1,01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 자료=김기준 의원, 금융감독원 |
김기준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료 규모가 큰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김기준 의원은 “보험사들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휴면보험금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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