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남기업 부당 특혜대출, 정무위 청문회와 철저한 검찰 수사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신한은행이 2013년 터진 불법 계좌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경영진,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측의 로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거나 수사를 게을리 할 경우 경남기업과 신한은행의 커넥션 의혹 전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과 함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전반의 불법로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심층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불법계좌 추적·조회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경남기업에 대해 신한은행 등 주채권단이 특혜를 베푼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2013년 10월 17일 신한은행이 야당 정치인들과 성명이 동일한 이들을 포함해 다수의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폭로했다.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정관계 인사로 보이는 이들을 포함, 수없이 많은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조회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신한은행의 고객들에 대한 불법 계좌추적·조회는 최소한 2013년까지 계속됐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의 폭로 이후 신한은행과 금감원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가 됐고, 성완종 전 회장은 당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기에 이 사건을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지원을 받을 기회로 삼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신한은행에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은 이틀 뒤인 31일 이를 승인했다. 이어 이듬해인 2월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1000억원의 출자전환과 3800억원의 신규 자금이 지원됐다.
성 전 회장에게는 기업 정상화 뒤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 등 특혜성 조치들이 이어졌다. 또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워크아웃 개시 후에도 채권단으로부터 총 6300억원을 지원받았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한금융지주와 경남기업의 유착은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며 "무엇보다 2011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한동우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회장이 경남기업과 관련한 사항을 수시로 내부보고를 받았고 대출규모와 사안의 성격상 그룹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만큼 한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경남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1700억원 규모의 거액 대출이 실행되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서진원 전 행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 전 회장이 2013년 대통령 베트남 순방 당시 서 전 행장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성 전 회장이 새누리당 의원 신분으로 신한은행으로 직접 찾아가 서 전 행장을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직전 이뤄진 900억원을 포함해 총 174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는 민간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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