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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과속 스캔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과속 스캔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4.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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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성과 내라"..'밀어부치기'식 개혁에 금융사들 피로감

 
16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성적표는?

임 위원장은 한달 동안 현장을 찾은 횟수만 14회에 이른다. 그만큼 시장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 위원장의 대표적인 작품인 안심전환대출은 일단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최초의 정책이란 호평이다. 안심대출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1차 재원 조기 매진 이후 추가 재원을 긴급 투입해 시장수요를 충족했다는 점은 그의 빠른 결정력과 유연한 정책적 판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부채구조의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했을 지 몰라도 이른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다. 이달 초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실질적인 금융 취약계층들의 가계부채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심전환대출 큰 산을 넘긴 임 위원장 앞에는 이제 핀테크, 기술금융, 우리은행 민영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다만 그의 적극적 행보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란 시각도 있다. 피규제 기관인 금융회사 입장에선 금융위원장의 잦은 현장 방문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일회성 현장 방문으로 얼마나 많은 소통이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다. 과도한 현장 중심 정책에 금융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위원장 취임 후 한달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금융개혁 방안에 금융사들이 당혹해 하는 눈치다. 내부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당국과 여론에 밀려 일단 시작하고 봐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15일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발표하는 은행들은 감융당국의 닦달에 녹초가 돼버렸다. 시중은행원들이 이달 초부터 2주간 매일 야근하며 녹초가 되다시피 고생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이달에는 핵심성과지표(KPI)에 하나도 신경 못썼다""직원들은 고생한 만큼 보람도 못느끼니 뭐라 딱히 독려할 수도 없고, 정부정책상품으로 은행들이 갈수록 획일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은행들은 최경환 부총리와 임 위원장이 말 한마디로 당초 방침을 바꿔서 신입채용을 작년보다 대폭 늘리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해줄 것과 금융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한달 동안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추진단, 금융개혁 자문단, 현장점검반 3+1의 체계로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임 위원장은 취임 한 달 동안 '금융개혁'이라는 큰 밑그림 아래 주1회 이상 현장 방문모험자본 활성화, 현장점검반 출범, 안심전환대출 출시, 서민금융지원 방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쉴 틈 없이 내놓고 있다.
 
그가 개혁에 시간이 없다며 서두르는 것은 좋다. 열심히 하는 것을 누가 나무라겠는가. 하지만 아직 금융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위에서 시달하는 정책들이 금융기관에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태반이다.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보다는 시장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유를 함께 가져야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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