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올해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해 미흡함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비용이 아니라는 걸 금융사 CEO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가 있는 것이고 금융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완화는 '절절포'(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 라는 호소가 줄을 이었다.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에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이 가로 막고있다는 것이다. 임종룡 농협지주 회장은 "규제완화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개인정보 등은 금융위가 혼자 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임 회장은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명문화 돼있지 않은 규제, 구두 지도는 금융사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규제를 최소화하고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재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최근에 금융사에 내린 '빨간딱지(민원 불량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이용해 블랙컨슈머까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도 금융당국의 검사 관행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장검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대출을 막을 수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금융도 창구에서 태플릿 PC를 사용할 날이 머지 않았다"며 "IT산업은 발전했는데 금융실명제라는 20년 전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저축은행 업계는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가 주 고객층"이라며 "고금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여기서 망할 분들 많다"며 "누가 어떻게 망하냐가 문제인데 살 길은 디지털화"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알리바바나 애플페이는 되는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왜 안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해외는 SNS업체에 금융업 진출을 열어줘서 성공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의 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금산분리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또한 은행권의 핀테크 설립이나 인수도 가능해져야 강한 디지털 금융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당시 "금융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금융인들과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