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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징계방침 변화 없어"
"자살보험금 징계방침 변화 없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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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내정자,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폭넓게 공조할 듯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향후 운영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ING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 하는 등 미지급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여 온 만큼 최수현 원장의 사임과 관계없이 관련 현안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주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를 내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금융당국과 생보사간 힘겨루기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ING생명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4900만원 등을 부과했다. 

한편 진 내정자가 금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금융계, 관료조직에 인맥이 넓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의 공조가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진 내정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금융위원회의 4대 정책과제(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중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원만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이 되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역시 금융위원회와 폭넓은 공조를 통해 금감원의 불만을 잠재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뿐 아니라 정책 기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직 개편과 인사도 관심이다. 진 신임 원장이 비교적 젊은 56세(행시 28회)여서 금감원의 세대교체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부원장의 임기가 1년여 남아 일부는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 내정자의 발탁으로 우리나라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양분하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조가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시 28기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주요 보직을 거친 진 내정자는 금융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자칫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 사이의 괴리를 진 내정자가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이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사 제재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다만 금융시장 건전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이 약해질 것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한다. 금융 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진 내정자가 이끌 금감원이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는 얘기다.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미뤄지고 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 정책.감독권 재편,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등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진척되지 않았던 개편 작업에 타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핵심이었던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안을 진 내정자가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의견조율에 진 내정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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