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연체율 50.7%·30대 45.5%…연령 낮을수록 높아, 청년층 부실 심화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이 44%를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50%를 웃돌며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44.3%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잔액 3140억원 가운데 원리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된 잔액은 1391억원에 달했다.
연체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32.2%로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 37.8%를 기록했다.
올해 6월에는 42.0%까지 높아졌고 3개월 만에 2.3%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2.6%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별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50.7%, 30대가 45.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이었다.
젊은 연령대일수록 연체율이 높았지만, 고령층에서도 연체잔액 비중이 40%에 근접했다.
정부는 내년 이를 'K-민생지킴대출'로 개편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편안에 따르면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고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차주의 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별도의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의 신청으로 저소득층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3일 재해·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차주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소득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면상담에서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는 만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