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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거부권 행사 필요하다
최수현 금감원장,거부권 행사 필요하다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4.08.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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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사태, 로비와 정치적 타협에 대한 단절선언 필요
 

가까스로 봉합돼 가는 듯하던 ‘KB사태’가 국민은행의 검찰 고발 조치로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KB수뇌부의 징계완화 결정이 이번 사태를 끝없는 나락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KB내부에서 '주 전산 장비교체 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제거키 위한 검찰 고발 등 돌발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받은 두 KB수장의 징계 수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건으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둔데 이어 주전산기 교체절차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에 다시 감사를 의뢰했다. 제재심의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고서 조작이 어떻게, 왜 이뤄졌는지 명백히 밝혀내야만 앞으로 똑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행장은 그동안 주 전산기를 IBM 시스템에서 유닉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닉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성능테스트(BMT) 보고서에 고의로 누락, 이사회에서 유닉스를 선택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다시 불거진 KB사태에 금융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겨우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자초하는 꼴이다. 이번 고발은 검찰 판단을 통해 이 행장 자신의 기존 주장들을 공식화 하고, 확인을 받으려는 속뜻이라는 주장이다. 이 행장은 제재위의 징계완화 조치를 내부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참에 '끝장을 보는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임영록 KB지주 회장과 이 행장의 파워게임이 다시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반 회생’(경징계)으로 임 회장에게 일격을 당한 이 행장이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행장 측은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나왔으니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며 이런 해석에 펄쩍 뛴다. 하지만 이 행장은 지주 임직원을 두 명이나 고발하면서 지주 쪽에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KB지주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산 교체와 연결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이 행장은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IBM)까지 포함해 새 전산 후보군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장과 대립해 온 사외이사들이 IBM을 불공정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전산 교체가 재추진되더라도 IBM은 후보군에 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검찰 고발’을 통해 유닉스의 잠재적 위험을 부각시켜 결국 원점 재검토를 노린다는 관측이다.
 
지금 금융권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마당에 KB금융 사태가 다시 악화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몇 달 째 경영공백이 이어지는 바람에 정기 인사가 늦어지고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또 다시 내분이 가열화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인 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사태의 발단을 감독당국의 '어정쩡'한 제재에서 찾고 있다. 즉 '징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KB수장들에게는 징계수위를 낮춰준 반면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린 상반되는 결론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는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미묘한 발언을 해 온갖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그는 KB사태를 야기한 관치금융 철폐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을 결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KB는 끝나지 않은 사안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향후 처리방항에 관해 모종의 '여운'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최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KB 제재 결과에 대해 지금껏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장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최 부총리의 묘한 발언과 최 원장의 버티기가 맞물리면서 여러가지 억측마저 돌고 있다.
 
결국 KB금융은 경영진들이 1박2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며 화합과 쇄신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검찰 고발로까지 비화,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하고 있다. 수뇌부들이 서로 이번 제재 심의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 본인들의 목청만 더욱 높이고 있다.
 
지금 세간에서는 금융당국이 경징계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체면을 살려 준 뒤 자진 사퇴를 유도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정국으로 짜증나는 여름을 보냈다. KB사태가 겨우 한 고비 넘기는가 했더니 도로 살얼음판이다. 은행직원들도 고객들 볼 낯도, 심기일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최 원장이 제재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로비와 정치적 타협에 대한 단절을 선언하는 방안을 과감히 내놓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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