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보존 방안 마련에 안간힘을 쏟는 사이 그리스의 재정은 빠른 속도로 말라붙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금고가 이르면 2차 총선이 실시된 직후인 7월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다음 달이면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은 물론 연료와 식량, 의약품 등 수입품 대금의 지급을 잠정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그리스 정부 일각에서는 부실은행을 위해 제공된 구제금융에 손을 대거나, 차용증을 통해 돈을 조달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는 최근 1천300억유로(1천617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위기를 넘기려면 17억유로가 여전히 부족하다. 세수를 비롯한 각종 수입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는 최악의 경제난과 긴축으로 국민의 납세 여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기업인과 개인이 조세 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 유럽중앙안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지원키로 한 10억 유로의 집행을 보류한 것이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트로이카는 이달 17일 총선 이후 구성될 신정부가 전임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이 돈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설령 트로이카가 지원금을 내놓더라도 그리스의 의무 이행은 간단치 않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 회원국이 한두 곳이 아닌 상황에서 그리스 같은 나라가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한 고위 당국자는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너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자금조달 시장에 복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원국들도 채무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NYT는 설명했다.
그리스 회생 방안의 핵심 요소는 세수를 늘려 국고를 보충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리스 국민이 예전부터 세금을 잘 내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그리스 국민의 체납액은 450억 유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징수 가능한 액수는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그리스의 세수 확보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금융사범 전담 수사팀을 이끄는 니코스 마이토스의 최근 경험을 예로 들었다.
마이토스 팀이 세금 회피자들을 잡으려고 낙소스 섬에 출동했더니 현지 라디오 방송이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알려주며 주민들에게 대비하도록 하더라는 것이다.
마이토스는 "재정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의 하나가 사람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라며 "또 사람을 찾고 나면 그때는 이미 돈이 없을 때"라고 말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