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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이대로 좋은가-대부업자서 빌린 돈 10조 넘었다
서민금융 이대로 좋은가-대부업자서 빌린 돈 10조 넘었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7.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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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축소와 맞물려 저신용자 금융지원 체계적 보강해야

우리나라 서민들이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금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늘었고 차입용도는 생활비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부업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안전행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자 수는 줄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9,326개로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말 대비 897개(8.8%) 감소했다. 법인 대부업자는 1,691개에서 1,706개로 15개 늘었으나 개인 대부업자는 8,532개에서 7,620개로 912개나 줄었다. 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수는 총 144개로 6개월 전에 비해 17개 늘어 실태조사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대부업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 대부 잔액은 10조16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9조1,790억원)보다 8,370억원(9.1%)이 늘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평균 대출금리는 31.9%로 6개월 만에 0.4%포인트 하락했다. 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늘었다. 2012년 347만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6월 369만원 지난해 말 403만원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신용대부가 8조4,29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조8274억원)보다 7.7% 증가했고 담보대부도 1조5,868억원이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기간은 1년 미만이 45.4%, 1년 이상이 54.6%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30일 이상 연체 기준으로 7.6%로 지난해 상반기 대부 0.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신용대부 연체율(6.5%)은 담보대부(16.7%)보다 낮은 편이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등이 불법적인 대부행위 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대부업계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금리 상한을 다시 높여 대부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최근 업체 수가 많이 줄었다지만 사실 2~3명이 영업하는 군소업체들에서 저신용자들이 돈 빌리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가 차차 중형이나 대형업체로 통폐합되는 방향은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의 축소가 저신용자들 입장에서 돈 빌릴 곳이 막막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부업 이용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용등급 7~10등급은 약 549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가장 낮은 10등급은 42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중대형 대부업체들이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점차 보수적으로 영업하면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개편 중인 당국이 대부업 축소와 맞물려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당국이 운영 중인 햇살론이 신용등급 6~10등급을 지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현실적으로 제도권 서민금융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대출 금리 상한선이 낮아진 지가 두달 정도밖에 안 된 만큼 연말께가 되면 대부업 음성화 등의 실태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구제금융 성격에서 (대부업 축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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