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뿌리깊은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 유관협회 임원 자리가 금감원 퇴직자들의 '경력 세탁용'이라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금융 유관협회를 거쳐 금융사로 가는 '금피아'의 낙하산 관행과 이를 통한 경력 세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금융 유관협회에 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총 15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는 물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들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까지 금감원은 2급 이상만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대상이었다가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 10월부터 4급으로 취업제한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공직자윤리위를 통해 확인된 금감원 출신 협회 취업자는 15명이지만, 4급 미만 직원과 2011년 10월 시행령 개정 이전의 3급 이하 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이들 협회에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협회 부회장 자리가 '금피아'들의 경력세탁소로 활용되고 있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4급 이상인 금감원 고위 직원은 2년간 퇴직 5년 전부터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곳에 취업할 수 없지만, 재취업 금지대상이 아닌 금융협회에 취업한 이후 취업 제한이 풀리는 2년 후에 민간 금융사의 감사 등 주요 요직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 고위 관료 출신이 취업제한 금융사가 가입된 협회 임원으로 취업하게 되면 금감원이 해당 협회와 금융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며 "경력세탁용 낙하산 취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