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채씩 2018년까지 공급계획…2만채는 역세권 등에 민간 활용해 공급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채 공급계획이 다시 가동된다.
6ㆍ4지방선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서민의 주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이미 지난 3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새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내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하되 이중 6만가구는 공공임대,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까지 공급한 8만가구를 더하면 총 16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매년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은 공공임대 1만5000가구와 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가구다. 이중 6만가구는 공공주도로,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역세권을 개발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내놓았다. 예컨대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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