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 오픈
예탁결제원,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 오픈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3.0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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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어음 및 콜시장을 대체해 단기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 오픈식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증권(電子證券)인 제1호 전자단기사채(한국증권금융 전자단기사채 100억원)가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을 통해 발행됐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존 기업어음(CP)의 경제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권 실물의 발행없이 증권 권리의 발행·유통·소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해외 선진국인 미국(1990), 유럽(2003), 일본(2003)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다.

이번 시스템 오픈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11.07.14.공포) 에 따른 것으로 기업어음의 발행·유통·상환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선진화된 단기금융시장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편 기업어음은 이사회의 견제나 발행한도 없이 경영자의 독단적인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사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위기에 있어 오히려 기업의 단기금융자금 조달을 옥죄는 등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2008년)한 바 있다.

전자단기사채시스템을 이용하면 발행회사는 실물관리, 인감날인, 자금공급자의 탐색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금조달 방식의 선진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은 기업어음과 달리 지역에 제한 없이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상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운용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공간 극복이 가능하다.

투자자는 전자단기사채 발행내역의 실시간 공개, 기업어음과 달리 소액으로의 분할 가능 및 초단기물의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기간구조를 가진 투자대상 금융상품으로 이용 가능하다.

사회적으로도 기업어음 위 · 변조 · 분실 등과 같은 실물 리스크 제거, 증권의 발행과 투자자 자금의 동시결제로 인한 결제리스크 제거 및 실물발행의 감소 등으로 인한 연간 256억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픈행사에는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김신 현대증권 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제도의 도입과 서비스 개발에 기여한 증권회사 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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