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에 빠진 역내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 은행구제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EU집행위원회가 오는 6월6일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은행구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막판 작업을 시작했다고 29일 보도했다.
EU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집행위위원회의 안이 부실은행에 대한 당국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는 획기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내 금융통합을 확대하는 이번 안이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EU집행위의 방안이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현실화될 경우, EU 및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통화동맹에 이어 '금융동맹'으로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56쪽의 초안에 따르면, 단일 은행구제안은 크게 부채구제(Bailing-in debt), 감독(Supervisors), 청산기금(Resolution funds) 등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구제에서는 이전 안이 은행의 주식과 특정 채권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해당 은행의 '모든 부채'로 확대하고, 은행이 위험에 빠지면 당국 구제분으로 투입된 물량을 제외한 보유 채권의 약 10%를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부터는 기존 및 신규 부채 모두가 구제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감독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각자 은행청산기관을 설치하되 유럽은행청(EBA)과 공동으로 은행 부실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도구와 권한을 갖도록 했다. 감독 강화를 위해 문제 은행의 청산여부를 EU 차원에서 판단하는 '공동 방아쇠' 아이디어도 포함돼있다. 청산기금은 '재정조정유럽시스템'(ESFA)을 만들어, 금융비즈니스가 겹치는 회원국 간 기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29일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차관 등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에 파견해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유럽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유럽중앙은행(ECB)이 28일 스페인 정부가 요구한 지원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