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공정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펀드, 방카 등 금융상품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원장은 "대기업그룹이 부실화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면서 "대기업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엄격히 평가해 취약 계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계열지원을 고려한 여신한도와 신용등급 상향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신용위험평가시 계열사 지원 여부 등을 배제하고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겠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대기업을 향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대기업그룹들은 투자규제 완화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매출액 증가율이 GDP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하면서 "핵심역량 투자 보다는 신규진출이 용이한 서비스업 진출에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 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들의 경쟁적인 제빵업계 진출과 건설사 인수를 들었다. 이어 그는 "신규진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라면서 "계열사를 활용한 투자확대과정에서 계열주 지분율은 감소했으나 계열주 지배력은 강화되어 경영권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권 원장은 "대기업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 등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경우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영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기업그룹의 사회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