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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앞선 DLF사태 참조
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앞선 DLF사태 참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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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시 손해액의 40~80% 고려...고령자는 가산, 재가입자는 감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H지수 ELS 만기 도래 및 손실 확정이 본격화될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본래 일 대 일로 단건 처리가 원칙이지만 사모펀드 분쟁 당시 현실적인 여건상 처음으로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며 "ELS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기다리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이지만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때처럼 배상기준안을 만드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해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앞선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도록 한 것이다.

이번 은행권 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 중에는 고령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서는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었다.

ELS 가입자 상당수는 또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연달아 가입해온 재투자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이는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관건인 불완전판매 입증은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ELS는 공모형이고 워낙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은행들이 녹취 및 자필서명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판례에서는 두 번째 가입한 경우 설명 의무가 상당히 완화된다"면서 두 번 이상 가입한 신청인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수장들은 연일 ELS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거론, 이 문제가 작지 않은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은행권에 원금 손실 우려가 큰 펀드나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KB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에서는 H지수 연계 ELS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판매 허들을 높이거나 파생상품 한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은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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