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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폭 확대"
금융위원장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폭 확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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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해결은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 보호하는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현안에 대한 소통을 위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마련된 17개 은행의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자 감면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가 상생금융 지원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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