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예산심사 과정서 내년 HUG 출자액 7천억원→1조원 증액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7000억원 규모로 급증해 국회와 정부에서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원 규모 추가 출자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 사고 건수는 1만5833건, HUG의 대위변제액은 2조7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작년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의 약 4배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10월 9.6%로 늘어났다.
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9년 58%에서 지난해 24%, 올해 10%대로 급감하면서 HUG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이 1조8761억원에 달하며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HUG의 보증 한도는 전년도 자본금(6조4362억원)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으나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순손실로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전세보증 중단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HUG에 7000억원의 현금 출자를 반영했고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1조원으로 증액됐다.
전세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또는 12조원으로 늘리는 법안과, 현재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국토위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 공급 등 서민 보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HUG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확충과 더불어 보증 배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