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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민생 파고들 것"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민생 파고들 것"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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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절규에 신속한 응답보다 우선 없어” 연일 민생 강조
“장·차관도 탁상행정 아닌 행정 현장 소통 제대로 하는지 볼 것”
국무회의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며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에 신음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식당의 사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에도 민생 현장과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출국 전인 지난 19일 전 참모진에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안 등 약자보호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피해 구제 신청 접수 1만543건 중 7590건의 피해 지원 결정, 경매 유예 등 맞춤형 지원, 우선 매수권·공공임대 입주 등 지원 방안 선제적 준비 등을 열거하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 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 명을 구속한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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