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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급증…강남권 아파트 단지 많아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급증…강남권 아파트 단지 많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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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분 분할 최근 3년여 간 123건...최인호 "일반 조합원 분담금 증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총 123건, 상가 쪼개기를 통해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는 지난달 말 557호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 올해 9월까지 5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1평(3.3㎡)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상가 쪼개기는 전국 32개 단지 중 30곳을 차지한 서울에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 두드러졌다.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2020년 41호에서 지난달 118호로 급증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13호→74호), 개포현대1차아파트(21호→49호),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7호→31호), 강남구 개포경남아파트(16호→36호)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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