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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혁파’ 외치던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 건설사 임원으로 직행
‘카르텔 혁파’ 외치던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 건설사 임원으로 직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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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취업 43건…심사 없이 건설사 등에서 고위직 근무
민홍철 의원 “정부 부처가 관련 제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건축사무소 등 고위직에 취업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건설업계에 존재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불법 취업 43건이 확인됐다. 

퇴직자들은 취업 심사 없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퇴직한 국토부 시설 6급 출신 한 인사는 토목설계회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2019년 8월 퇴직한 4급 출신 한 인사는 건설사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개별 사례를 보면 2017년 6월 국토부를 퇴직한 A씨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기업 부사장, 같은 해 2월 B씨도 국내 한 건축사무소 상무로 임의 취업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국토부 퇴직자 C씨는 대기업 건설사로 자리를 옮겼고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의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의 부실시공을 계기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던 국토부가 막상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업체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은 묵인했다”며 “관리 및 감독권을 가진 정부 부처가 관련 제도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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