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며,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은 180만원, 경남은 600만~1150만원 등이다.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은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이다. 5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지급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는다.
당국이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은 꺼내 든 이유는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웠던 예년과는 달리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올해 민간 대상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실적은 서울시 5258대(38%), 인천 2524대(31%), 대전은 1269대(21%)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