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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기업 파산신청 작년 전체 건수 추월..1034건
올 8월까지 기업 파산신청 작년 전체 건수 추월..1034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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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주 증가…경제상황 전반 엄중히 점검해야"
▲대법원
▲대법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달 말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돌파해 이미 작년 전체 신청 건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점점 악화하고 있어 기업 파산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1034건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를 넘어섰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069건에 육박한 수치다.

특히 올해 7월(146건)과 8월(164건)에는 연속해서 월별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업 파산 급증은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0.37%) 대비 0.04%p 오른 0.41%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01%p 상승한 0.12%였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06%p 오른 0.49%였다.

오기형 의원은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취약 차주의 증가가 내수경기 위축의 원인 중 하나"라며 "정부는 경기 '상저하고'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경제 전반 상황을 엄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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