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예상되는 큰 폭의 세수결손 규모 이상으로 정부 미수납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 확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이 67조 4000억원에 달했다.
2018년 48조 4000억원에서 2019년 51조원, 지난해 67조 4000억원까지 늘어나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부담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규모 기준으로 상위 3개 부·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액은 56조7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은 각각 4조1000억 원, 1조 4000억원 순이다.
미수납 이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경제력 부족·거소 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해 45조1990억원에 달했다.
관계 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수납액도 상승 추세에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징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222억원으로 전년(78억원)보다 3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52억원→185억원), 농림축산식품부(24억원→201억원)의 예산 부족 미수납액도 급증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세금 부담 여력이 저하되고, 정부의 재정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는 60조원 규모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