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천문학적으로 쌓인 한국전력(한전) 적자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원전 가동률과 영업적자도 반비례한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 기간과 가동률을 줄이고 신설개수도 줄였다. 지난 정부가 70%까지 떨어뜨렸던 원전 가동률을 현 정부 들어 80%대까지 끌어올렸다”고 했다.
한전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후보자는 “국민에게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재무개선계획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구조조정 계획도 밝히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설비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거론하기도 했다.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는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이라는 삼각축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다만 안전한 에너지원만큼 경제도 중요하다.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면서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 제기에 “그 당시 세세하게 규정을 알지 못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기재부에 재직 중이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 중이었던 2012년 당시, 방 후보자의 장남은 만 13세의 나이로 영국의 한 학교에서 유학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 교육인 중학교 졸업 전 자녀의 1년 이상 유학은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