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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음식값 거품”...원희룡, 도로공사 ‘이권 카르텔’ 정조준
“휴게소 음식값 거품”...원희룡, 도로공사 ‘이권 카르텔’ 정조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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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50억 배당 수익···“제식구끼리 먹이사슬 혁파”
국토부, 10월 발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로-철도 포함 유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을 단절시키고, 공공 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키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전관 카르텔’의 운영 파행이 거듭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만이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전체에 경고장을 던졌다. 

특히 원 장관이 '도로'를 가장 먼저 지목한 만큼 전직 임원들의 고속도로 휴게소 독점이 심각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고강도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 자체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카르텔' 조사를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할 전망이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11건, 64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으로 확인했다.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전관 카르텔은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젊은 후배들의 기회를 빼앗는 약탈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도로, 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교통부의 이권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겠다"는 입장을 견고히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도로공사가 소관 공공기관의 전관 카르텔 전쟁의 첫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전직 직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해왔다는 사실이 여러 번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진 않았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50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도성회 회장은 국토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나 도로공사 사장 출신이 맡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됐다.

당시 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고속도로를 건설·관리하는 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에 휴게소 운영권을 내어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도성회 및 자회사와의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2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명 당시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오는 10월 전후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전관 카르텔 혁파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도성회 등 전관 출신 관련 계약 축소나 취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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