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업의 실적부진과 부동산거래 감소 등 주요 세원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한 액수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 진도율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지난해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도 해당 액수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펑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5월 누계 법인세는 4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소득세(51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15.8%)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31.3%나 급감했다.
양도소득세는 8조9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1~5월 3조8000억원 걷혔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