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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 듯…정부, 재초환법 수정안 국회에 제시
강남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 듯…정부, 재초환법 수정안 국회에 제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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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부과구간 7천만원~4천만원 단위 차등화…50% 중과 대상 늘어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거주자는 60%로 감면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해 서울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을 심의 중으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과구간을 일률적으로 7000만원 단위로 나눠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하고 ▲ 1억∼1억7000만원은 10% ▲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 3억1000만∼3억8000만원은 40% ▲ 3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밝힌 정부 수정안에는 면제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한 감면안은 ▲ 1억∼1억7000만원은 10% ▲ 1억7000만∼2억3000만원은 20% ▲ 2억3000만∼2억8000만원 30% ▲ 2억8000만∼3억2000만원 40% ▲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초과이익이 많아질수록 부과 금액이 가파르게 확대되도록 제시했다.

이 경우 50% 중과 대상이 늘어나고 초과이익이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커지게 된다.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늘려 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전체적으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민주당 의견을 참고해 최종안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 부과 구간을 더 추가해 초과이익 3억2000만∼3억5000만원은 50%,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60%로 중과해 강남의 초과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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