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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상가 쪼개기' 규제되나...방지법 국회서 잇달아 발의
재건축단지 '상가 쪼개기' 규제되나...방지법 국회서 잇달아 발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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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규제 대상에 주택·토지와 함께 상가 추가..."권리산정일 이후 쪼개기에는 입주권 안 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된 서울 강남과 부산의 초기 재건축단지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분할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가 '지분 조깨기'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는 현행 도시정비법의 허점을 보강해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현재의 재건축 특례 조항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 같이 최 의원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20일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상가 소유주 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남권의 10여개 재건축단지가 지분 쪼개기를 비롯한 상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상가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분쟁과 동의율 확보 난항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낮아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에선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 딴지를 걸며 산정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조합은 버티는 상가 소유주의 재건축 동의를 얻기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산정 비율을 낮춰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조합원으로서는 산정 비율이 낮을수록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가령 산정 비율이 0.5인 상가 조합원은 새 상가 분양가에서 종전 상가 재산가액을 뺀 값이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가구 분양가의 50%일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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