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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44%라고 속여 가맹 모집한 '집으로낙곱새' 제재
수익률 44%라고 속여 가맹 모집한 '집으로낙곱새'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6.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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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률 객관적 근거 제시하지 못해...계약 체결에 중대 영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원가마진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수익률 43.7%'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집으로낙곱새 가맹계약을 맺었다. 당시 가맹본부는 판매 수익률이 43.7%라고 안내했으나 A씨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이다.

가맹본부는 또 2020년 1월부터 8월 사이 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또는 이들로부터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이들 6명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같은 해 1~3월 5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8월  7명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수령해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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