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2-24 14:55 (토)
3분기 전기요금 동결되나..."총선 한해 앞두고 인상 부담?"
3분기 전기요금 동결되나..."총선 한해 앞두고 인상 부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13 09: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21일 인상여부 발표 예정...산업부, 인상 필요성 알지만 연이은 인상 부담스러워 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음달 1일 3분기(7∼9월) 시작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정부 결정에 따라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폭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되는데, 범위는 규정상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이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당정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0일 넘게 늦춰지며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 영향이 크다.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h당 8원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인상 폭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싼 전기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이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공공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와 에너지 업계 일각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