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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합의로 신규 국채 발행 '쓰나미' 우려
美, 부채한도 합의로 신규 국채 발행 '쓰나미' 우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6.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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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2년간 상향…약 1307조원 국채 발행…BofA “0.25%p 금리인상 효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 재무부가 4개월 만에 신규 국채 발행을 재개한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 재무부가 약 4개월 만에 신규 국채 발행을 재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2025년 1월1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해 재무부가 일정 수준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조 달러(한화 약 1307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국채 발행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은 미 재무부가 디폴트 가능성, 즉 국가 부도 사태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 이달 5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이미 지난 1월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 원) 규모의 한도가 찬 가운데, 공화당이 정부 지출 삭감을 상향의 조건으로 내걸자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며 연방정부 부채한도 논의는 몇 달간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수차례 협상을 거쳐 나온 이번 합의안이 지난달 31일 하원, 1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얻으며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한 우려도 최소한 2년간은 덜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연설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보다 국익을 우선시해 움직였다”며 “(여야 양측 다) 원했던 모든 걸 얻진 못했지만 우리는 경제 붕괴를 막았다”고 말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은 은행 부문의 유동설 고갈, 단기 조달 비용 상승, 경기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번 국채 발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달 1일 미 재무부는 이번주 발행 예정인 만기 3개월·6개월 국채의 발행 금액을 각각 20억 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씩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만기 4개월물은 이미 발행액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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