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4월까지 세수 결손 규모가 34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가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역시 9조원 가까이 빠지면서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7조9000억원보다 33조9000억원 줄어든 액수로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감소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통상 4월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들어와 연중 세입이 가장 많은 달임에도 지난달은 오히려 지난해 4월보다 9조9000억원이 덜 걷혀 월간 감소 폭이 올해 들어 가장 컸다. 4월까지 누적으로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의 법인세가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소득세 감소도 계속됐다. 소득세는 4월 누적으로는 8조9000억원, 4월 당월 기준으로는 1조8000억원이 전년보다 줄었다.
4월까지 소득세 감소분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7조2000억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4월 당월 기준으로 수입감소에 따라 관세(5000억원), 교통세(1000억원) 등도 전년보다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한 영향을 받는 교통세의 경우 4월 누적 전년 대비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빚을 늘리는 건 건전재정에 배치되고, 이미 편성된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감액추경 역시 검토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갈수록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월별 수출액 증가율은 3월 –13.6%, 4월 –14.3%, 5월 1~20일 –16.1%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율을 당초 0.9% 증가에서 –5.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상저하고’ 전망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마저 국세수입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