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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입국자 PCR검사 종료
6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입국자 PCR검사 종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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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중대본 대신 중수본에서 위기대응 관리
백신 무료 접종과 무상 치료는 유지…2단계 조치 이후에는 치료비 등 축소 방침
▲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가 종료된다.

정부가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종료되고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되는 등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총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다음달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이관된다.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치료비, 입원비 지원 등도 축소된다.  2단계 조치 시점은 '한두 달 후'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은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꿀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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