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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규 CFD 거래제한...금융당국 CFD 규제 손질
개인 신규 CFD 거래제한...금융당국 CFD 규제 손질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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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전 3개월간 거래 제한... 체계 보완된 증권사부터 신규CFD 재개
증권사, 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해야...신용공여 잔액에 합산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가 제한된다.

증권사는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CFD 거래액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도록 시스템 정비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에 따라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완방안에서 우선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CFD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5%지만, 현재는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용융자에만 적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음에도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와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CFD 매도자도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판단,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잔고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되고, 증권사도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 충족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한 투자경험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의 22%만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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